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쿠콘(이하, "회사")이 운영하는 체크페이서비스(이하,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"회사"와 "회원"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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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체크페이 서비스"라 함은 "회사"가 모바일디바이스(스마트폰)를 이용하여 "회원"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, 송금서비스, "회원"이 동의한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, 오픈뱅킹 공동업무, 간편결제 서비스, 자산관리서비스 등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- "제휴사" 라 함은 "회사"와 계약을 체결하여 "제휴사"의 "회원"에게 "서비스"를 통하여 상품 등을 결제하거나 각종 정보 및 혜택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를 의미합니다.
- "회원"이라 함은 본 약관 제 5 조에 따라 "회사"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"서비스"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체크머니"라 함은 "회원"이 "송금", "결제" 등의 "서비스"를 이용하기 위하여 "회원"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"충전"하거나 "회사"로부터 "서비스"이용에 대한 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말합니다.
- "충전"이라 함은 "서비스"에 등록된 "회원" 자신의 은행계좌의 잔고 내의 일정금액을 "서비스"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결제"라 함은 체크머니 또는 등록된 계좌로 회사가 제시하는 가맹점의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"간편결제"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, 은행계좌 등의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상품 등의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가맹점"이라 함은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 하거나 체크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재화나 용역에 관한 지급 및 결제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- "비밀번호"라 함은 "회원"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"회원" 자신이 정한 숫자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의미 합니다.
- "거래비밀번호"라 함은 "거래지시"에 대한 완료를 위해 "회원" 자신이 정한 6자리 숫자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말합니다.
-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체크페이 서비스 안내,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① "회사"는 "회원"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"회사"는 "회원"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.
-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고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"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.
- ⑤ 회원이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약관 외 준칙)
- ① "회사"와 "회원"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'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'과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지며, 해석이 상충될 경우 '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'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.
- ③ 이 약관과 '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'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(용어의 정의 포함)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'전자금융거래법령'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④ "회사"는 '자산관리 서비스'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'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약관' 또는 운영정책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⑤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.
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① "서비스"의 이용계약은 "회원"이 되고자 하는 자가 "회사"가 요구하는 항목들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면, "회사"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하여 신청절차 상에서 가입완료가 표시된 시점에 성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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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"회사"는 전 항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,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-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이전에 회원자격이 상실 또는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
-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"회사"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
- 기 가입된 "회원"이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
- 만 14세 미만인 자가 이용 신청하는 경우
- 이용 해지 당일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
- 제13조 제1항 제7호, 제8호에 따라 "서비스" 제한 또는 중단되었던 경우
-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가입신청임이 확인된 경우
- ③ "회사"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"본인확인"을 요청합니다. 본인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별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"회사"는 본인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④ "회원"의 서비스 이용 시 "회사"는 음성응답녹취시스템(ARS), 또는 "회사"가 지정한 인증방식을 사용하여 신청인의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를 획득합니다.
- ⑤ "회원"의 서비스 이용 시 "회사"는 "회원"이 등록한 계좌에 대한 검증을 요청합니다. "회사"는 계좌검증을 취할 수 없는 "회원"에 대해서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⑥ "회사"는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,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⑦ 본 조 제 2 항과 제 3 항, 제 6항, 에 따라 "회사"가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6조 (휴면 회원의 관리)
- ① "회사"는 '개인정보 보호법'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년이상 "서비스"에 접속 이력이 없는 회원을 휴면 회원(이하, "휴면 회원")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- ② "휴면 회원"은 제13조에 따라 "서비스"에 대한 이용이 제한 또는 중단됩니다.
- ③ "회사"는 운영정책에 따라 "휴면 회원"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류하여 보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이용계약의 해제, 해지, 환불 등)
- ① "회원"은 "회사"에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"회사"는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.
- ② "회원"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, "회사"는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"회원"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"회원"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.
- ③ 이용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"회원"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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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"회사"는 "회원"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- "회원"이 "서비스"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
- "회원"이 고의로 "회사"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
- "회원"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"회원"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"회원"이 "회사"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법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을 경우
- "회원"이 제6조에서 정한 "휴면 회원"으로 전환된 후 "회사"의 운영정책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
- 기타 "회사"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- ⑤ "회원"의 신청에 의한 이용계약 해지 시 잔여 "체크머니"는 "회원"의 계좌로 전액 반환됩니다. 단, 충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, 본 조 제 4 항 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잔여 "체크머니"의 반환은 하지 않습니다.
- ⑥ "회사"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"회사"는 "회원"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.
- ⑦ 본 조 제 1항에 의거 본인의 의지로 탈퇴한 "회원"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"회사"의 재가입 승낙을 얻어 "회원"에 다시 가입 할 수 있습니다. 단, "회사"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- ⑧ 이용계약이 본 조 제4항에 따라 "회사"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, "회원"의 재가입 신청에 대하여 "회사"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⑨ "회원"의 반품 의사표시 등으로 구매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환불이 필요한 경우, "회사"는 "회원"과 가맹점사이의 계약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"체크머니" 또는 출금계좌로 "회원"에게 반환합니다.
- ⑩ "회사"가 가맹점과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"회사"가 해당 결제대금을 "회원"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, "회원"과 가맹점 사이의 반품, 계약 해제, 결제 취소, 환불 등에 대하여도 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8조 ("회원"에 대한 통지)
- ① "회사"가 "회원"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, "회원"이 "회사"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전화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② "회사"는 불특정다수의 "회원"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"서비스"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"회원"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
제9조 ("회원"의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
- ① "회원"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"회원"에게 있습니다.
- ② "회원"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③ 상기 제 1 항과 제 2 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"회원"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④ "회원"이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"회사"에 통보하고 "회사"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제3장 서비스의 이용
제10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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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"회사"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"회원"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의 "회원" 또는 일반개인에 대한 청구하기 기능 내 "청구서" 발행 업무
- "회원"이 등록한 은행의 계좌잔고 내의 자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바로 보내거나, 충전된 "체크머니" 잔액 내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
- "회원"이 청구서 결제, 재화 획득, "제휴사" 상품 및 서비스 구매의 목적으로 "체크머니" 또는 카드, 은행계좌 등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하는 간편결제 업무
- "회원"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, 충전, 관리 업무
- "회원"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은행 등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함)의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조회 업무 : 보유계좌의 잔액, 입출금 내역 및 거래내역 등
- 기타 "회사"가 정하는 업무
- ② "회사"는 "회원"이 계약한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"회원"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.
- ③ "회사"가 제공하는 "회원"의 거래내역 등의 금융 및 기타정보는 "스크래핑" 등을 통하여 제3자가 생성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제3자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을 근거로 가공한 것에 불과하며, 회사는 제3자가 생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11조 (회사의 의무)
- ① "회사"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"서비스"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.
- ② "회사"는 "회원"이 안전하게 "서비스"를 이용할 수 있도록 "회원"의 개인정보(신용정보포함)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.
- ③ "회사"는 "서비스"이용과 관련하여 "회원"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.
제12조 (회원의 의무)
- ① "회원"은 본 약관 및 "회사"가 "서비스"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② "회원"은 "서비스" 이용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,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.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행하는 "회사" 및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"회원"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③ "서비스"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에 대하여 "회원"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④ "회원"은 "회사"가 "서비스"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"회사"에 협조하여야 하며, "회사"가 "회원"의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"회원"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"회원"은 "회사"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.
제13조 (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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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"회사"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"회원"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"회원"이 본 약관 제 12 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송금, 충전, 내계좌로 입금 거래에 대하여 각각 일 10건 또는 월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.(각각 익일 또는 익월 1일 자동으로 개시 됨)
- "회원"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
- "서비스"의 운영을 고의,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
-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6조에 따라 "회원"이 "휴면 회원"으로 전환된 경우
- "회원"이 "서비스" 이용 제한 또는 중단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
- 접근매체의 위조, 변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,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및 이와 유사한 사고를 접수한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"회사"가 "서비스"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"회사"는 전항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"회원"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통지합니다.
제14조 (양도금지)
"회원"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양도, 증여 또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제15조 (서비스의 이용시간)
- ① 본 약관의 제 5 조에 따라 "회원"의 이용신청을 "회사"가 승낙함과 동시에 "회사"는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② "서비스"의 이용시간은 "회사"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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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전 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.
- 통신, 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증설, 교체,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일 이전에 공지 후 "서비스"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"회사"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.
- 천재지변, 전쟁, 폭동, 테러, 해킹,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"서비스"가 중지된 경우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되,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공지합니다.
- "회사"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여 "서비스"를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"회원"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"서비스"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조 제 1항 내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"회사"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"서비스"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제16조 (서비스 수수료의 청구)
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및 대금의 청구는 "회사"가 합니다.
제4장 기타
제17조 (개인정보보호)
- ① "회사"는 "회원"이 안전하게 "서비스"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"회원"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실시하며, 이에 따라 "회원"의 개인정보를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② "회사"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"서비스" 홈페이지 또는 "서비스"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18조 (저작권정책)
- ① "회사"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"회사"에 귀속됩니다.
- ② "회원"이 "서비스"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 중 "회사"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"회사"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③ "회원"이 전 항을 위반하여 "회사"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.
- ④ "회원"이 "회사"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⑤ "회원"이 "회사"에 게시한 게시물은 검색결과, "서비스"페이지 등 "회사"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, 해당 노출을 위해 게시물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, 복제,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"회사"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, "회원"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"회사"의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, 비공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⑥ "회원"이 "서비스"에 게시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"회사"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19조 (분쟁해결)
- ① "회사"는 "회원"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, 운영합니다.
- ② "회사"는 "회원"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"회원"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.
- ③ "회사"와 "회원"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"회원"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.
- ④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"회사"와 "회원"간 분쟁 발생시 "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"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.
제20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-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- ② "회사"와 "회원"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따릅니다.
부칙
- 본 약관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.